CONTENTS
- 1. 특허권이란?
- - 특허권 획득하려면?
- - 특허권 효력은?
- 2. 특허권 등록 절차는?
- - 출원하는 방법은?
- - 심사 절차는?
- - 설정 등록 방법은?
- 3. 특허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 특허권에서 발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 외국인도 국내에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나요?
- - 특허심사 후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특허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 특허권 등록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1. 특허권이란?

특허권에서 특허란 새로운 기술 등을 발명한 사람이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그 발명을 사회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 및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권 획득하려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특허권 효력은?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집니다.
또한 설정등록을 한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특허권 등록 절차는?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위 절차를 따르는데요, 출원 후 심사가 진행되며, 등록여부 결정이 나고, 등록 결정 시 설정등록을 한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출원하는 방법은?
특허권에서 출원은 특허권을 받기 위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원서를 작성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특허출원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특허청장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하면 됩니다.
특허출원서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 주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주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발명의 설명과 청구 범위를 적은 명세서, 발명의 요약서 및 도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심사 절차는?
특허권 심사는 위 절차를 따르는데요,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 및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후 출원공개를 하게 되는데,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났거나 특허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기술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실체 심사는 발명의 특허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를 말합니다.
이후 특허 거절 이유가 없다면 특허결정서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는데요, 특허결정이 돼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등록공고합니다.
설정 등록 방법은?
특허권을 받기 위한 심사를 걸처 특허결정서를 받았다면 설정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설정 등록은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여기서 특허 등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 설정 등록일부터 | 특허 등록료 |
제1년부터 제3년까지 | 매년 1만3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2,000원을 가산한 금액 |
제4년부터 제6년까지 | 매년 3만6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0,000원을 가산한 금액 |
제7년부터 제9년까지 | 매년 9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34,000원을 가산한 금액 |
제10년부터 제12년까지 | 매년 21만6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9,000원을 가산한 금액 |
제13년부터 제25년까지 | 매년 32만4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9,000원을 가산한 금액 |
3. 특허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에 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에서 발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특허권에서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기술적 창작이란 제품, 기술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고, 국내에 주소가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심사 후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특허거절 통지를 받는 이유는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권리범위 설정 중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절될 때가 많은데요, 새로운 기술이더라도 동종업계 종사자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특허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허 거절 이유를 확인하고 의견서나 보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때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면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특허권 등록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특허권 등록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특허권을 등록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아주 많습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데요, 엄연히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발명임에도 개인이 진행했다가 특허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는 법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절차가 아주 많습니다.
특허권 침해의 경우 형사 사건 절차 대응이 필요하고,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 소송 절차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관련 법률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법인은 사내 변리사 및 변리사 자격 변호사를 두고 있어 특허권이 유효한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선임으로 이 모든 솔루션을 제공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