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는

2024년 12월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한 15명의 피의자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총 6,158점으로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 및 의류를 판매하거나,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는데요, 상표법위반 혐의 성립기준과 처벌수위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법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우선 상표 간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외관상 상표 및 호칭이 물리적, 사회적 통념상 동일한지 봐야 하는 것인데요, 즉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상표 뿐 아니라 상품 간 유사성이 있어야 상표법 위반 혐의가 성립됩니다.

소비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상표를 사용한 상품 역시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소비자가 상품을 오인하고 혼동할 만큼 유사한지 판단합니다.

단순 디자인적, 표시적 사용이 아닌 상표적 사용이 있어야 상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됩니다.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하고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법 제236조(몰수)

상표법을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물 등은 모두 몰수됩니다.

상표권을 침해 당한 사람은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상표권자의 피해액 또는 상표권 침해자의 이득액을 계산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