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종류, 등록, 지식재산권과의 차이점은?

2025년 3월 JTBC는 ‘최강야구’ 제작사 C1이 3개 시즌 동안 제작비를 최대 수십억 원 가량 과다 청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상호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새 시즌을 C1과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C1 장시원 대표는 제작 C1과 JTBC 간 계약은 구조적으로 과다청구가 있을 수 없다며 오히려 JTBC 측에서 최강야구 직관수익 및 관련 매출에 대해 2년 간 수익 배분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JTBC는 최강야구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기 위해 C1의 제작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JTBC는 계약 상 최강야구에 관한 지적재산권 일체는 명확히 JTBC의 권리라며 오히려 C1이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강행해 JTBC의 지적재산권을 강탈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 해당됩니다.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이 해당됩니다.

지적재산권 중 신지식재산권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 규정한 재산권인데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이 해당됩니다.

지적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을 등록하려면 특허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산권 등록 시 첨부해야 할 서류가 많고 반려되는 경우가 많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면 신속하게 처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오류가 없다면 등록이 되지만 신청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반려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중 신지식재산권을 등록하려면 특허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구조에 대해 컴퓨터로 판독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각하 및 불수리 사유가 굉장히 많기에 등록을 거절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지식재산권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했거나, 침해 당했을 경우 형사 절차를 따라 법적 책임을 묻고 물 수 있습니다.

침해한 권리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달라지는데요, 지적재산권의 경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변호사는 형사 고소 대리, 형사 처벌 방어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형사 사건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기 전 다른 이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등록을 마친 상황이라면 행정 절차에 따라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행정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이 가능한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 당한 경우 저작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부당이득반환, 손실보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소송 제기 방식을 선택합니다.

또, 민사소송 특성 상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에 증거조사센터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