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 대륜, 의뢰인의 형사고소 법률자문 제공해 거액의 벌금형 성공

의뢰인이 비밀유지계약서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의 진료기록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어느 날, 거래처가 아닌 병원에서 자사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내역을 추적한 결과, H병원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만났던 담당자가 의뢰인 기업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빼돌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담당자가 프로그램 설치 당시 작성했던 비밀유지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판단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결심하였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란

당사자 간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 위반 시 법적인 책임을 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일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했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 등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비밀을 누설·유출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위반하여 해당 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다수의 병원에 진료기록 프로그램을 납품해왔고, 해당 프로그램의 편리성과 전문성 덕분에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의뢰인과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회사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배포함으로써 계약을 맺지도 않은 병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을 맺지 않은 병원도 자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서, 신규 계약 체결을 통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해당 병원에서는 불법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지보수와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못했고, 이로인해 의뢰인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위반 사실과 경제적 손실을 입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그룹은 실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관련 위법행위 및 공정거래위원회 · 무역위원회 절차 등 국내외의 여러 산업분야의 지식재산권 관련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 🔗지식재산권변호사 법률상담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