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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분당변호사 | 사건 발단
- - 의뢰인vs고소인 입장 차이
-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조력
- 2. 분당변호사 | 사건 분석
- - 관련 법리 검토
- - 관련 판례 검토
- 3. 분당변호사 | 조력 내용
- 4. 분당변호사 |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받아 실형 방어
1. 분당변호사 | 사건 발단
분당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수학 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약 3년간 재직해왔습니다.
의뢰인의 강의 실력 덕분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동네에서 유명한 학원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원장)은 의뢰인에게 계약직을 유지하며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이어갔고, 심지어 학원의 청소나 행정사무까지 모두 도맡게 해 부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고소인 학원을 그만두고 경쟁업체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다수의 원생들을 빼갔으며 교육 자료 또한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씌워 고소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방어하고자 급히 분당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vs고소인 입장 차이
고소인 주장 | 의뢰인 주장 |
원생들과 학부모의 연락처를 빼돌려 경쟁업체(타 학원)에 제공했음 | 원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빼돌리지 않았음 |
환불을 적극 종용해 학원을 옮기도록 분위기를 조성함 | 이직 사실을 알게 된 원생들과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연락해 이직한 학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것 뿐임 |
환불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려주며 학원측에 자세히 문의해보라고 안내함 | |
학부모들에게 받은 개인적인 돈을 원장인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아 업무상 횡령을 저지름 | 이는 일종의 ‘팁’으로, 학생의 성적을 올려준 대가로 받은 금원이며 소액에 불과함 |
수학 교육 자료를 다수 빼돌려 경쟁업체에 제공 | 고소인 학원에서 재직할 당시 정리해둔 강의자료를 가져간건 맞지만 이는 의뢰인이 직접 만든 2차 창작물에 불과하며 강의시 참고자료로만 사용했음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조력
이번 사건 의뢰인은 🔗영업비밀유출했다는 혐의 뿐만 아니라 일정 금원을 횡령했다는 🔗업무상횡령죄의 의심 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사내 자료를 반출하면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2022도16851 판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원팀 대응 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 형사변호사와 업무상 횡령, 배임죄 관련 위반 사항 검토 ▷ 영업비밀 침해 행위 성립 여부 및 법리 분석 ▷ 증거조사그룹 협력해 관련 증거 철저히 조사 ▷ 비밀 부정취득행위 확인 ▷ 손해배상 등 각종 민사상 소송 법률 대리 ▷ 비밀유지계약서 및 회사 내규 등 법적 내용 확인
2. 분당변호사 | 사건 분석
분당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관련 법리와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쟁점사항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영업비밀 누설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관련 법리 검토
다음은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시사항(2018도51 판결)을 정리한 표입니다.
요건 | 내용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비공개성) |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일 것 |
간행물, 인터넷 등 공개된 매체에 이미 실린 정보는 제외됨 |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경제적 이익 또는 유용성) | 정보를 통해 경쟁자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거나 해당 정보를 개발·취득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 |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될 것 (실제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 정보에 대해 비밀 표시, 접근 제한, 🔗비밀유지서약서 등 객관적 보안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타인이 만든 저작물(저작권)을 복제 혹은 배포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판례 검토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퇴사 시 반환·폐기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및 영업비밀누설죄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3808 판결).
법 위반 경우 | 처벌 |
영업비밀 유출 시점이 재직 중인 경우 | 업무상 배임죄 |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보유했으나 퇴사 시 반환·폐기하지 않은 경우 | |
퇴사 후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 |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
제3자의 공모·가담 여부 | 공범으로 처벌 불가능 |
이번 의뢰인 사건에서도 영업비밀 유출의 고의성이나 목적의 유무, 고객정보가 과연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퇴사 후 단순한 고객 연락 수신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분당변호사는 해당 판례의 논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3. 분당변호사 | 조력 내용
분당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의 실형을 방어했습니다.
▷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상담 등의 이유로 개인적인 연락을 자주 주고 받음 ▷ 의뢰인의 이직 소식을 들은 일부 원생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학원을 옮김 ▷ 경쟁업체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갈취해간 사실 없었음 ▷ 경쟁업체에 의뢰인이 직접 정리해둔 교육 자료를 가져가 사용했으나 이를 공유 및 배포하지 않았음
▷ 의뢰인의 치부를 소문내며 명예훼손함 ▷ 횡령한 사실을 묵인해줄 테니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협박함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 고소 당하고 싶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하라고 협박함
4. 분당변호사 |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받아 실형 방어
분당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실형을 방어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점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의뢰인처럼 퇴사한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한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긴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민형사상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