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 위반 시 형사 처벌, 민사 책임은?

CONTENTS

1. 비밀유지계약서란?
- - 비밀이란?
2. 비밀유지계약서 위반 시 불이익은?
- - 형사 처벌 수위는?
- - 민사 책임은?
3. 비밀유지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은?
- - 주요 조항은?
4. 비밀유지계약서 위반했다면?

1. 비밀유지계약서란?

비밀유지계약서란 회사 내부의 중요한 비밀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계약서 형태로 작성한 것입니다.

즉, 비밀을 유지해 주기를 바라며 누설할 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주 내용인 계약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나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회사만이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식당 등에서도 가게의 레시피나 시스템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란?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라 유지해야 할 비밀은 3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비밀로 인정됩니다.

▶가치 있는 정보일 것

먼저 비밀이라 함은 독립적이며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내부자들에게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비밀’로 인정됩니다.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일 것

또한 회사나 기업, 업장 내에서 공식적으로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접근 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일 것

마지막으로 비밀유지계약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알고 온 레시피임에도, 업자만의 비밀이라며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비밀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중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뜻합니다.

비밀의 성립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의 성립요건
① 비공지성 :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
② 경제적 유용성 : 알게 될 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③ 비밀관리성 :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

2. 비밀유지계약서 위반 시 불이익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비밀을 누설하는 등 외부로 유출했다면 형사, 민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 처벌 수위는?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만약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 등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비밀을 누설·유출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위반하여 해당 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사 책임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비밀을 발설했다면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기업의 손해액 입증 결과 계약서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배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생겼다면 그 무형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