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친고죄 | 뜻, 공소시효, 형사처벌

2023년 광주지방법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사용한 A씨에 대해 공소 기각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A씨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5대에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설치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고소인들이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는 점을 들어 공소 기각을 선고했는데요, 검사는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고소 취하에도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A씨에 대한 공소 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친고죄에서 제외된다”며 “원심판결은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 환송 조치를 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저작권법 친고죄 예외 사례가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친고죄에 해당 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시 비친고죄에 해당되는 행위는 상습적으로나 영리 목적으로 다음 행위들을 했을 때 해당됩니다.

여기서 영리 목적이란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 이익 등을 제공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 상습의 경우 침해행위의 성질과 방법, 침해 규모, 침해 동기 등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아래의 기준을 두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해 처벌 위기라면 자신의 감경 요소를 찾아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경우 감경 요소에 해당돼 처벌을 감경 받을 여지가 생기는데요, 개인이 이러한 요소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기에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을 침해 당해 저작권법친고죄 고소가 필요하다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그룹은 저작권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이뤄낸 전문가들이 협업해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기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야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침해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친고죄에 대해 파생되는 형사, 민사 등 모든 법적 절차에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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